캄보디아에서 단속·구금됐다가 지난주 전세기로 국내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경찰이 **58명(언론 보도에 따라 58~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센터 가담 여부로, 자의·타의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입니다. 당국은 일부가 협박·폭력에 의한 강제노역 피해를 주장해, 인신매매·감금 여부를 병행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송환의 배경엔, 고수익 해외채용 미끼로 캄보디아 ‘스캠 센터’에 끌려갔다가 학대를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공분이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현지 당국과 공조를 강화했고, **여행금지(4단계)**를 캄폿주 보코산·바벳시·포이펫시에 발령,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체류 시 여권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여행을 취소하라는 공지가 공식화됐습니다.

 

국제기구와 수사당국은 온라인 사기산업이 팬데믹 이후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합니다. 캄보디아·미얀마 등지의 사기 캠프에는 수십만 명이 동원되고, 허위 채용공고 → 여권압수 → 폭력·노동 착취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를 넘어 중동·아프리카·중남미로까지 네트워크가 확장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보호·가담자 처벌을 병행하고, 유사 구인광고 차단·국제공조 상시화를 추진 중입니다.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 첫째, 자의적 가담 대 강제동원 구분입니다. 채용 단계부터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현지에서 폭력·감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피해자 보호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둘째, 정부의 선제 대응입니다. 위험 경보 격상과 구인광고 차단이 사건 발생 이전에 충분했는지에 대한 ‘뒷북’ 비판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현지 잔여 인원 구조, 해외 체류자 귀국 지원, 금융사기 차단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기 가담’과 ‘인권 침해’가 맞물린 복합범죄입니다. 당국의 정밀 수사·피해자 보상, 플랫폼의 허위 채용 차단, 개인의 해외 고수익 알바 경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행·취업 목적의 캄보디아 방문은 최신 경보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교부